이처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이오니 회원님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별지목록에 추가) 발견되어 경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그동안의 힘들었던 변제 기간이 모두 끝나고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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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권유하는 법무사도 곤란하다.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튜브등도 참고 하도록 하자.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회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신이 회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즉,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죽음 이후, 남은 가족은 장례와 주변 정리, 부산개인회생 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하고, 배당변제를 거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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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부산개인회생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부산 상속포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를 포함합니다.
상황에 맞게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개인회생 하고, 그와는 별개로 반드시 해당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